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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사적이용을위한복제

  • [안내] 저작권법

    2020.04.02 by 프린트셀프

[안내] 저작권법

저작권법 1. 저작권법 제30조(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) 제30조(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)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0조(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)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, 스캐너,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시행일 : 2020. 8...

문서.사진/인쇄.복사.스캔.인화 2020. 4. 2. 19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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